■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대선 막판 변수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보물을 둘러싼 소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황증거들로 봐서는 주가조작에 다른 계좌들이 더 있더라 이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까지 내놨던 주장의 핵심은 2010년 1월부터 한 5월경까지 신한증권 계좌만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서 손해만 봤기 때문에 그 구체적 액수까지 적시를 했었는데요. 4000만 원 손해를 봐서 바로 손절을 하고 나왔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어떤 취재랑 보도의 추가 내용을 짚어보면 이 신한계좌 이외에도 추가로 4개 계좌가 더 주가조작 혐의에 동원됐다는 그런 근거들이 나왔다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지금 신한계좌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계좌와 DS 계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가조작을 한 일당에게 뭔가 넘겨줬다라는 게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증권, 대신증권 계좌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계좌 주인이, 그러니까 명의는 김건희 씨가 운용을 했는데 이 또한 뭔가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계좌로 공소장에 특정이 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소장에 범죄 일람표가 이렇게 유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면서도 이거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게 아니냐고 공격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내용들에 일단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공표죄는 관련 규정에 기소 전의 수사과정을 외부에 유출시켰을 때 처벌하도록 명문상 돼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알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밀누설죄 이야기도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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